세무

Q. 가족을 고용했을 때, 가족에게 퇴직금을 줘야 할까?

모난Monan 2020. 5. 22. 15:07   

A. 가족한테는 안 준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성확인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관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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