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되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자이면서
1)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2)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3)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4) 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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