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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란?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수당의 근거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

세무 2020.11.17

Q.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A.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거꾸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세무 2020.11.17

Q. 국민연금 귀속 소득총액 신고란? 신고대상은? 기한은? 신고서류는? 신고방법은?

Q. 국민연금 귀속 소득총액 신고란? A. 사업장가입자별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 (출처: 국민연금공단) Q. 신고대상은? 유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Q. 신고기한은? 5월 29일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0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 가능 ..

세무 2020.05.29

Q. 티스토리 블로그로 월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A. 블로그를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용돈 또는 부업 정도는 가능한 거 같다. 네이버 블로그보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수익화가 더 좋다. 어느 기자가 쓴 네이버 블로거 도전기를 읽어 보라. (참고: "글만 올리면 돈 된다고?" 블로그로...) 네이버 블로그는 진짜 수익 내기 어렵다. 티스토리는 다양한 업체의 광고를 달 수 있다. 구글 광고, 다음 광고 등 티스토리는 다음, 구글, 네이버 등에 검색 노출이 잘 된다. 네이버 블로그는 다음이나 구글에 검색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 '네이버 블로그 구글 검색 등록'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라. 구글 검색 등록이 어렵다. 네이버가 막아 놓아서 그렇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구글 광고를 달아서 이미 돈을 번 사람의 자료를 찾아보자. 수익 공개 자료 예 (..

사업 2020.05.28

2019년 6월 이후 사업자 업종분류코드가 갑자기 변경되었다면?

2019년 6월 이후 갑자기 업종코드가 바뀌었다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업종분류코드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배경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되었다. 개편 내용 한 개의 업종코드에 대응하는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산업분류에 맞춰 업종을 세분화 했다. 업종코드가 기존 979개에서 1,585개로 606개가 늘어났다. 예를 들면 551007 숙박공유업이 추가되었다. 첨부파일 붙임2 xlsx 파일을 받아서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자. ( 출처: 국세청 공지사항 업종분류코드 개편 안내글 2019. 6. 3. )

세무 2020.05.27

Q.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도 필요경비에 들어갈까?

A.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장부기장을 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나와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세무 2020.05.25

Q.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나와 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자산의 평가차손 □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 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세무 2020.05.25

Q. 가족을 고용했을 때, 가족에게 퇴직금을 줘야 할까?

A. 가족한테는 안 준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성확인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관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세무 2020.05.22

개인사업자 주요 세무 일정

주요 세무 일정 부가가치세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원천세 간이소득지급명세서 1월 ~1월 25일까지 지난해 2기 확정 신고 ~1월 10일까지 2월 ~2월 10일까지 3월 ~3월 10일까지 지난해 근로, 퇴직, 사업소득 ~3월 10일까지 4월 ~4월 25일까지 1기 예정 신고 ~4월 10일까지 5월 ~5월 31일까지 지난해 소득 ~5월 10일까지 6월 ~6월 10일까지 7월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신고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 ~7월 31일까지 8월 ~8월 10일까지 9월 ~9월 10일까지 10월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신고 ~10월 10일까지 11월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10일까지 12월 ~12월 10일까지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etax.seoul.go..

세무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