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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A.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2020년 11월 10일에 폐업했다면 12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나와 있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

세무 2021.01.11

Q. 개인사업자 폐업 시 해야할 일은?

A. 폐업 시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에 들어가서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신고시 통신판매업 등 함께 처리 가능하다. 2. 직원이 있을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해도 자격상실 신고가 안 된다.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자격상실 사유에 폐업이 없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다.

세무 2020.12.28

Q. 개인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을까?

A.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주소는 sell.smartstore.naver.com/#/home/about 이다. 위 주소를 누르면 아래 같은 화면이 나온다. 판매자 가입하기를 누른다. 판매자 유형 중 개인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 판매자 경우 상호명과 스마트스토어 이름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개인 가입자의 경우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네이버 아이디나 e-mail로 가입할 수 있다. e-mail로 가입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 된다. 스마트스토어 이름은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입 뒤 1회만 수정 가능하다. 대표상품 카테고리는 나중에 변경 가능하다. 가입이 모두 끝났다! 가입 자체는 간단했다.

사업 2020.12.10

왜 1인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는 생산성이 떨어질까?

모든 걸 혼자 해야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걸 다 혼자 또는 2~3명이서 다 해야하기 때문이다. 1인기업처럼 아주 작은 사업체라도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많다. 일단 세무가 가장 번거롭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기본이고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말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도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챙겨야 한다. 회사에 취직한다면 이 모든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담당 직원이 따로 있으니까. 자기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 누군가를 고용할 경우 노무도 번거롭다. 관련 법령도 공부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이 세상은 몰랐다고 봐주지 않는다. 몰랐지만 위법을 행했다면 처벌을 받는다..

생각 2020.11.28

Q.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란?

A.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출처: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보내준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다. 중간예납기준액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이다. 상반기 중간예납기간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할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출처: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대략적으로 지난해 종합..

세무 2020.11.27

Q. 개인 사업자는 애드센스 계정을 어떤 계정으로 만들어야 할까?

A.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 계정으로 만들면 된다. 애드센스 계정 종류는 법인 계정과 개인 계정 두가지다. 계정 종류 일반적으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법인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게시자나 2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개인 계정으로 신청하십시오. 서비스 또는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 계정과 법인 계정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 계정에 대한 지불은 회사명으로 지급되는 반면 개인 계정에 대한 지불은 계정 소유자의 수취인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자료 2020.11.24

Q.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은?

A.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 신고대상 사업자 사용자 서식 안내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14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14.1.15.), 적용기간 (2014.2 ~ 2015.6) ○ (신청 절차) 사용..

세무 2020.11.23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A.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하는 것이다.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와 근로자동의서를 제출해야 처리된다.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1)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합니다.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3)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근로자동의서(서명 또는 인)를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처리됩니다. 4) 건설일용직사업장은 동 신청서로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은 불가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 2020.11.23

Q.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법은?

A. 보수월액 × 6.67% 다. 관련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

세무 2020.11.18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수월액 최저기준은?

A.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자비스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따라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 직원 급여도 줄여야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소득이 급감해서 대표 자신의 소득은 없어도, 직원 급여는 계속 챙겨줄 경우 직원 급여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만 한다. 실..

세무 2020.11.18

Q. 어린이집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맞벌이 기준은? 관련 서류는?

A.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취업의 증명: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특별서비스 자료도 마찬가지 내용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특별서비스) 맞벌이 정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원칙적으로 아동의「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자료 2020.11.18

Q.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A. 직장가입자 범위는 아래와 같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

세무 2020.11.18

Q.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A.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되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

세무 2020.11.18

Q.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은?

A. 기준소득월액 × 9% 다.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다. 근로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4.5%만 납부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사용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관련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

세무 2020.11.17

Q. 2020년 기준 4대보험 지급 대상 최저 월급은?

A. 61만 8480원이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기준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이다. 따라서 4대 보험 지급 대상 최저 월급은 월 60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주휴수당 기준 월 60시간 일할 경우,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 월급 = 월 60시간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주휴수당 = 51만 5400원 + 주휴수당 이다.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이다. 주휴수당 = 1주일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8590원 = 2만 5770원이다. 최저 월급 한달에 4주 동안, 딱 60시간만..

세무 2020.11.17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최저값과 최고값은?

A.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관련 법령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5조 (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니 참고해야 한다. (출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

세무 2020.11.17

Q. 주휴수당 계산법은?

A.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예1)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이다. 1주일 근로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15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25,770원 20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34,360원 25시간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42,950원 30시간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51,540원 35시간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60,130원 40시간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

세무 2020.11.17

Q. 법정근로시간은?

A.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세무 2020.11.17